■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자진사퇴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 전격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두 분은 예상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세요?
[김만흠]
반반 정도로 봤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틀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도 부적합이 적합의 여론조사가 두 배 정도 나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정국의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크지는 않았지만 그 부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감경 요인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 따져보겠습니다마는 형식상으로는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처리해서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마 물밑으로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뭔가 논의한 가운데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강 후보자가 2000년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낙마한 현역 의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주목하는 시선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었는데 거의 최초의 이유는 뭐냐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대개는 검증이 된다. 그래서 결점을 거슬러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없다. 이점이 주효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역 의원들의 제 식구 챙기기. 동료 현역 의원의 문제는 미래의 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낙마를 시키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 혹시 자기에게 공직 임용이 왔을 때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의원들 체포동의안 같은 거 부결되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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